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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기술자격 시험 조직적인 부정행위 근절 위한 법 개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15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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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 조력자 처벌 근거 마련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응시자 이외에 타인이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타인이 조력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되거나 자격취소가 이루어지며, 검정업무 수탁기관, 시험문제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출제 위원, 관리·감독 위원, 학원 관계자 등 의 외부조력을 통한 부정행위의 적발 시 조력자의 부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송 의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의 합격을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취업이나 이직 등을 위한 국가자격증 수요 증가와 함께 시험 부정행위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특히 시험관리·감독위원, 학원 등 업무 관련 종사자와 부정행위 수법을 공모하는 등 외부의 조력을 통한 조직적 부정행위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 문제를 넘어서 국가자격증 시장 전체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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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행법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부 조력자를 통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정행위 응시자뿐만 아니라 조력자에 대해서도 법 위반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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