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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중환자실 전담의 진료 실적 부족으로 해고는 재량권 남용”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4-13 08: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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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진료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A교수가 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0년 서울대병원 임상교수로 임용된 A교수는 한 차례 재임용 심사를 통과했지만 2016년 심사에서는 탈락했다. 그 이유는 다른 교수들에 비해 진료 실적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혔다.

그는 재임용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병원 측은 임상교수요원운영위원회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불합격을 의결하고, 2016년 8월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교수는 진료실적을 이유로 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병원의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A교수가 재임용 심사기준을 통과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병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임용 거부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행위”라고 판단,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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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병원 측은 재임용 거부는 규정에 입각해 내린 결정이며 특히 A교수의 진료 실적이 다른 교수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재임용 기준에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였다. 법원은 중환자실 전담의 특성상 외래, 입원, 수술 등 진료실적을 쌓을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진료실적 부진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중환자실 전담의로서 외래, 입원, 수술 등 타업무 병행이 금지돼 있음에도 병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의사들과 동일선상에서 진료실적을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재임용 거부는 무효로 보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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