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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전 첫 공판…法 “연금액 계산법 밝혀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4-14 11: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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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생명 측에 ‘연금 계산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12일 강모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게 지급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은 처음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만기 때 최초에 낸 보험료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는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은 보험사들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항목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이와 다름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소송의 쟁점은 ‘약관의 범위’ 였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월 지급 연금액과 관련한 계산식을 약관에 넣었다면 이 같은 다툼은 없었을 것”이라며 “명확한 계산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잘못”이라고 짚었다.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연금 계산식은 지급액 산출 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 약관에 고스란히 다 넣는다는 것은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약관에 산출방법을 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12년 간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같은 이의제기는 처음이다”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 대리인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내면 얼마를 돌려받는지가 보험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인데 해당 사항에 대한 명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측은 원고들의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계산 구조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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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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