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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소액이라 보험금 포기하는 가입자들…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언제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4-15 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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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비자 편익증진 위한 것”
의료계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사의 정보 축적 수단 악용 우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 상품인 실손의료보험. 2017년 말 기준 가입자만 3359만명으로 성인 인구의 77%가 이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이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에 금전적·시간적 비용 발생 등 청구방법 불편으로 소액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최근 6개월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 90.6%가 ‘소액’이라고 답했고, 번거롭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청구 체계는 설계사 대리 청구, 이메일·스마트폰, 팩스, 직접 방문 등 단순 업무로 인해 청구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민편의 증진이 아닌 보험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보험사 특혜 법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는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사는 대행 청구로 진료정보가 전산화되어 진료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질병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고 이를 근거로 관련 질병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결국 동 법률안은 국민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법률안”이라며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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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의 시각은 다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7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합당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보험급여 청구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하지만 의협은 이를 10년 동안 방치해왔다”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의료계는 만연하는 일부 의료계의 과잉진료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제는 의료기관의 깜깜이 편법 운영이 아닌, 급여와 비급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함께 바꿔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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