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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의료계 배제한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 국민건강 치명적 결과 초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12 17: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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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건보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상의없이 시범사업이 변형됐다며 의료계에서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약사회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제에 대한 처방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영역임에도 약사들이 환자를 방문해 의학적 근거 없이 ‘부적정 처방’이라 하며 처방변경을 너무도 쉽게 언급했으며, 환자 개인정보문제의 소홀함 또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공단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업무는 아니라며,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주는 시범사업이고, 지역의사회 및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해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제 질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범사업을 변형해 일방적으로 확대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약제의 조절 관리는 노년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의사들이 가장 고민하고 신중을 기하는 영역이다. 근본적으로는 처방단계에서부터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다약제 조절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의협은 “당연히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시범사업이 이뤄져야 하며, 다약제에 대해 가장 전문성을 가진 여러 의학회의 자문 및 선진국에서 다약제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의학회 및 의사회가 배제된 채 약사회와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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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눈에 띄는 문제점으로, 잘못된 약사용을 교정하기 위해 약사가 공단의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약물 중복 등을 근거로 부적정처방을 지적하고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아울러 처방은 심도 있는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환자에게 가장 최선의 약제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질병상태를 파악하는 진료행위가 배제된 채로 방문약사가 너무도 쉽게 부적정처방임을 환자에게 언급했을 때, 의사-환자의 신뢰관계에는 금이 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임의로 변경된 처방을 환자가 복용한다면 그 피해는 환자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의협은 “공단이 진정 국민건강을 위해 다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약의 전문가이자 처방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의사와 약사 등 각 직능의 고유영역과 업무범위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넘나들게 하는 행위야말로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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