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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일본 수산물 수입금치 WTO 분쟁 승소에 환경·소비자단체 “환영”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4-12 1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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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승소와 관련해 환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며, WTO 위생·식물위생(SPS)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더욱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WTO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규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차별성’과 ‘무역제한성’의 경우, 1심에서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를 토대로 일본과 제3국의 위해성이 유사한데도 일본산 식품만 수입 규제하는 것은 위생·식물위생(SPS)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됐으나, 상소심에서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 고려한 것은 잘못으로, 식품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적 상황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보고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

이로써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 금지되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추가해야 한다.

협의회는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은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며 “여전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검사가 소량 샘플로만 국한된다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 수입 수산물의 모니터링과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도 국민안전이 승리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이로써 그간 우려했던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계속 차단하는 조치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네트워크는 이번 결과를 적극 환영하며, 방사능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는 활동에 함께 해온 많은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온 정부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네트워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고수습을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방사능 오염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일본정부가 조사한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도 이를 증명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방사능 오염을 감추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WTO 승소로 우리 식탁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WTO 제소와 대응 과정의 1심 실패와 2심 승소 과정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을 잘 평가해서 향후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안전을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일본산 식품을 포함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네트워크는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사능 오염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번 과정에서 제기됐던 원산지표시제 개선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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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 해양 방출 계획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정부는 가장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주변국들과 협력해 해양 방사능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안전을 지켜낸 일본 수산물 WTO 분쟁 승소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며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방사능오염으로부터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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