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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곰 모양 젤리 대마 국내 밀반입 유통 미군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4-12 0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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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군사우편을 통해 곰 모양의 젤리 형태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하고 이를 유통시킨 미군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 소속 A중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한국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중사는 B씨와 공모해 지난해 7월 139만원 상당의 대마 젤리를 국내로 들여와 영어 강사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중사는 미군 부대에 대마 젤리를 보관하고, 2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먹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세관으로부터 대마 의심 우편물이 군산 미 공군기지로 배달된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A중사를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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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초범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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