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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세먼지 특단대책 “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하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4-11 1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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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개 주요 도시에서 경유차 퇴출과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집중행동’ 캠페인을 벌였다.


경유차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8~14배 , 미세먼지(PM2.5)를 340~600배 더 많이 배출하는 등 도로 미세먼지 오염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화물차는 물론 택배차량, 어린이집을 포함한 통학차량 등 경유차가 시민들의 호흡 공간에 진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국내 경유차 대수는 지난 5년간 25% 급증했고, 올해 3월 1,0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과거 ‘클린디젤’을 표방하며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홍보하고 실효성 없는 경유차 감축을 유도한 정책 실패의 결과이다.

경유차가 급증하는 한국과 달리, 선진국은 대기오염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경유차 퇴출을 선언하고 경유차의 신차 판매 금지와 같은 강력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일본, 인도 등은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고, 미국과 중국은 자동차 판매사의 친환경차 의무판매 비율을 매년 상향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국회는 미세먼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법안에 대한 처리는 뒤로 미뤘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요구했다.

경유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유차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미세먼지 피해 비용을 더 많이 유발함에도 세금은 오히려 더 낮게 부과한데다 보조금까지 지원했던 정책을 정상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동안 차량 2부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주요 대도시에서 대중교통 분담률은 7년새 하락 추세를 나타내 승용차 중심의 교통이 우세해졌다는 것이다. 7대 특·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30% 수준으로 승용차의 절반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은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열악한 상황에서, 강제 차량 2부제 시행은 자칫 구호에 그칠 수 있다. 대중교통에 붙는 ‘시민의 발’이라는 말이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대중교통 개선이 미세먼지 대책의 출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 활성화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공공재원의 투자를 통해 양질의 대중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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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만 한정하는 대책을 넘어서 상시적으로 노후 경유차 등 공해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의 친환경 버스로의 교체, 도심 자전거도로 확충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강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미세먼지 줄이기 7대 정책 제안’을 발표한 이후, 매주 목요일 전국 회원들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집중행동을 진행해왔다. 다음주 월요일 2020년 총선 1년을 앞두고 각 정당에 대한 미세먼지 정책 질의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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