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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업체에 영상 판독 맡긴 병원, 급여비 환수소송 2심서도 ‘패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4-12 0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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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기각 결정…"직접 방문 사실 없고 계약 따른 기술적 지원 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지 않고 전문업체에 영상 판독을 맡겨 온 의료법인이 급여비 환수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해당 병원은 원격 판독 계약을 맺은 전문의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 및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직접' 방문해 관리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3억여 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청구 항소를 기각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의료법인은 2012년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운영을 시작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과 전속 방사선사 5명을 운영 인력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2017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등록된 자가 병원에서 상근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CT의 의료영상 판독은 비전속 운용인력이 아닌 C씨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실시됐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단은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3억23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의료법인은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등록된 B씨가 한 달에 몇 차례 이 병원을 방문하여 임상영상을 판독하고,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A병원의 영상 판독을 담당한 C씨가 A병원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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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C가 환자들의 CT영상을 판독해 준 사실은 있지만 C는 병원에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고 계약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실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계약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운용하려는 계약이 아니라 외부에서 영상을 판독하고 그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사이의 원격판독 및 대가 지급에 관한 계약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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