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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 친자녀인가…대법원 공개변론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4-11 0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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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공개변론 열어 의견 수렴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대법원이 남편의 난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 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 내달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달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연다.

A씨와 B씨는 지난 1985년 결혼했다. 하지만 무정자증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2013년쯤 부부갈등으로 협의이혼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두 자녀는 자신들이 A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청구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다. A씨가 제3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이상 첫째 아이를 친생자로 추정해야 한다고 봤다.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A씨와 B씨가 별거 중이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실질적 요건을 갖춰 입양했기 때문에 양친자 관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등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깨질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1983년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36년이 흐르면서 유전자 확인기술이 발달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A씨의 사건을 계기로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A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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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례가 변경될 경우 가족관계의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부양·상속 등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새로운 임신과 출산 모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의학적 문제와 관련 제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다고 판단해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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