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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실업자·재직자 구분 제거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10 1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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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00만원 지원한도 카드 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디지털 기반(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핵심직무역량이 변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동성 증가에 대응해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제10차 일자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노동계, 경영계, 학계 및 현장의 훈련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직업훈련이 나아갈 방향과 현장의 운영을 함께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주요 과제로는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반(인프라) 개선 등이 있다.

우선 신기술 분야 훈련을 크게 늘린다. 현재 4% 수준의 신기술 분야 훈련 비중을 2022년에 15%까지 늘려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및 노동자의 신기술 적응을 지원 한다.

폴리텍의 ‘하이테크 과정’ 확대, 제2 융합기술교육원 신설 및 지역 거점 신기술 분야 훈련 기관 설치 등 ‘공공훈련기관’이 앞서서 신기술 분야 훈련을 늘린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확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신기술 중심 개편 등은 역량 있는 ‘민간훈련기관’을 통해 넓혀 나간다.

아울러, 내년부터 첨단 융·복합 분야의 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업 주도형 인재 양성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훈련을 신기술 분야 훈련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동자의 아이씨티(ICT) 지식·정보의 최신화를 지원한다. 스마트 공장 확산에 맞춰 폴리텍 특화 캠퍼스 운영(2019년2개소→2022년10개소), 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S-OJT) 지원(2019년 150개소→2022년 1500개소) 등을 통해 노동자의 직무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산업현장의 변화 흐름에 맞춰 기존 제조업 분야 훈련에 아이씨티(ICT) 기술 등 최신 기술의 접목을 지원·유도하고, 각 부처의 신기술 분야 훈련간 조정·연계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직업훈련포털(HRD-Net)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의 생애 직업능력개발도 지원한다.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 지원하여 국민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학습권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현행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한다.

주요 특징으로는 카드 발급대상에서 실업자·재직자 구분을 없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훈련 참여를 장려하고 300~500만 원 지원한도의 카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 국민이 스스로 설계하는 훈련․경력개발을 지원한다. 훈련 이력, 계좌 잔액 조회 등의 실시간 정보를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제공한다.

재학생에게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특히, 기존의 ‘고(高)지원·고(高)규제’에서 ‘저(低)지원·저(低)규제’로 전환한 ‘기업주도형 일학습병행’을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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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요 실업자 훈련인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을 일반계좌제 훈련과 차별화하여 우대하되, 보다 엄격한 심사·관리를 통해 훈련 품질을 높인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훈련 상담(컨설팅)을 크게 늘리고, 기업내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노동자의 훈련 청구를 반영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일반훈련보다 우대 지원한다.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스마트 상점 구축, 온라인 판촉, 매장 경영 등 특화 훈련과정도 신설‧운영한다.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역·산업계가 주도하는 전직지원 교육훈련 모델을 신설(’20년)하고, 사업주의 전직지원을 지원한다.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통해 신중년과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 훈련을 늘리고(2019년 1450명→2022년 2500명), 우수 훈련과정을 발굴해 민간훈련 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직업능력개발 기반(인프라)도 개선한다. 신기술분야 훈련과 생애 직업능력개발이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한다.

산업계와의 접점인 지역·산업별 인자위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강화하여 훈련에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다. 특히, 내년에는 산업별 인자위가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산업계 기반시설을 공동훈련센터로 활용한 훈련을 새로 도입한다. 한편, 인자위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위원장 및 위원 위촉 활성화 등 노동계의 참여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과 직업교육·훈련의 부조화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개발·개선·폐지 기준 수립, 전문기관 운영 등 개선방안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기술자격은 기존 검정형과는 차별화된 실무역량 평가 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하고,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자격과 신기술 분야 교육훈련을 접목한 ‘융합형 자격’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훈련 기관의 장기적·안정적 투자를 이끌고, 훈련교․강사 대상 교육 확대(2019년 1.3만 명→2022년 3.5만 명) 등을 통해 훈련의 품질을 높인다. 동시에 국민에게 적절한 훈련상담과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 설계․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훈련상담원의 증원을 추진한다.

한편, 온라인 훈련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국민이 유·무료 이러닝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수강할 수 있는 ‘(가칭)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개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론수업은 온라인, 실습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방식의 훈련(역진행수업(플립러닝))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갑 장관은 “지금은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에서 산업인력 양성, 사회안전망 등의 역할을 수행해온 직업훈련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혁신해야 할 시점이다”며 “이번 혁신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내년부터 도입될 평생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하여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 비효율 및 국민불편 등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증가는 최소화하되,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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