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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폭력 피해 장애인 10명 중 8명 '지적장애인'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05 2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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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11% 가족 및 친인척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지적장애인으로 조사됐다.


5일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 및 보호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 22개 전국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한 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돼 지원한 상담 및 지원건수는 3만4653건으로 이중 성폭력상담이 73%으로 대다수이며,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상담은 2만2350건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가 1358명인 점을 볼 때 장애인 피해자 1명당 지원건수는 평균 16.5회 정도다. 이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단회 상담보다 지속상담이 많고 지원 내용이 다양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상담은 장애인 가정폭력 및 가정문제, 장애인 성상담 등이 주를 이뤘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성상담이 많은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성행동 특성상 집단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교육이 실효적이지 않아 개별상담을 통해 성적권리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성적 행동을 올바르게 지도해 성폭력 피·가해를 예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장애인 가정폭력의 경우 전생애 동안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 지원체계는 미비하기 때문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2018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되어 지원한 피해자(비장애인포함)는 총 1709명이며 이중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1358명이다. 피해유형은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가 60%를 차지한다.

협의회는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장애유형 중 80%를 차지하고 있고,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알기 전에는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기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일수록 피해유형 중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강간피해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인보다 정신적 장애인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지적장애인 피해자는 전체피해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피해 지적장애 여성은 ‘지적장애’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적장애 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인지기능의 제한으로 가족, 지원자 등에 의한 보호 및 결정에 의존해야한다. 이는 타인의 접근에 경계심을 갖지 않게 되는 이유이며, 이런 특성은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가해자에 의해 쉽게 포섭된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보호와 통제의 삶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도 타인에게 쉽게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넘기거나 뺏기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특히 SNS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도 주목해야한다”고 밝혔다.

성폭력피해 장애인 피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만 13세 미만 장애아동은 57명(4.2%)이며, 이중 장애남아가 14명이 포함돼 있다. 장애청소년(13세-18세)은 319명(23.5%)으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전체 피해자의 27.7%를 차지한다. 전체 피해자의 67.1%는 성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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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피해자가 80%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성인 지적장애 여성 피해자가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이라고 협의회는 내다봤다.

협의회는 “성인이 된 지적장애인이 제도교육 이후 사회적 지원의 부족과 고립, 대인관계 등에 의해 배제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킨다”며 “또한 타인에게 극히 순응적이기에 자기주장을 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힐 힘이 약화돼 가해자들의 유인이나 회유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1358명인데 비해 가해자의 수가 1789명인 점과 관련, 협의회는 한 명의 피해자를 여러 명이 가해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 및 친인척은 전체의 11%이며, 피해자와 성폭력사건 발생 이전부터 가족이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평소 알고 있는 가해자는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는 가해자가 대부분 친분이 있거나 피해자의 취약하고 미약한 지적능력을 알고, 낮은 자기방어능력 등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또한 채팅상대자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하는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적장애 여성은 채팅을 통해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채팅 등에서도 가해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 성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를 감안할 때, 성폭력 가해자는 19-60세 미만의 가해자가 다수이며, 통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남성 가해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가 권력관계에 의해 작동되는데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성별권력/나이권력/장애유무 등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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