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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안에 떠는 부모들…“아이돌보미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04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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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정책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지난 1일, 14개월 된 아이가 학대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어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며 “여가부는 이번 사건이 아이돌보미 정책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돌보미 이용 가구수는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엔 약 6만 5천 가구가 이용했다”며, “정부 육아정책이 일환이자 자신한 사업인 만큼, 신뢰하고 아이를 맡겼던 부모들은 이제 우리 아이가 피해자는 아닐까라는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아이 돌봄 서비스는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주요 사업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저도 육아부담 경감, 여성경제활동 증진 등 일․ 가정 양립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아동학대 재발방지 TF를 구성한 만큼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전수조사는 물론,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성 및 안전교육 등 필수교육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현 의원은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정부 정책의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개선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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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영유아 및 아동 등에 대한 학대 범죄 형량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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