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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월부터 제주 등 8개 지자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첫 걸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04 1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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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지자체와 민간기관 협력 제공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으로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경기 화성시 등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하여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ㆍ제공하게 된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하고,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개월 동안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분야별 선도사업 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다수 지자체의 기획 과정과 추진 계획을 공정하게 심사했다.

우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제시했으며,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 및 민간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다직종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돌봄정책과, 통합케어과)설치 및 18개 동에 케어안내창구(34명) 신설하고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대 권역중심 종합병원이 전담 관리(권역당 노인 7000여명)한다.

경기도 부천시는 복지정책과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지역통합돌봄정책팀, 융합서비스팀)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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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광역동으로 행정체계 개편, 광역동 별 케어전담팀(30명) 설치 및10개 종합사회복지관과 1:1 매칭 하여 민・관 협력 사례관리를 하고 주민건강센터(‘100세 건강실’) 14개소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한다.

지역 주민의 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사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충남 천안시는 총 21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 사회적 경제조직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했다. 부산 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가 포함됐다.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며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복지부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간에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선도사업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연구를 4월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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