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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월부터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하고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인상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01 1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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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대상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이 30만원으로 오른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4월부터는 전 계층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4월부터 달라지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내용으로는 6세 미만(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또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특히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돼 272만9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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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약 154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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