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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문 케어 체감… 건보료 인상에 사회 초년생 ‘울상’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3-26 06: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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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고갈 날 경우 세금폭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문 케어와 관련, 건보료 인상에 사회초년생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월급에서 건보료 비율을 6.46%로 인상했다. 인상에도 불구,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는 비율을 더 올려야 누적 적립금 고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해 건보 재정은 8년 만에 1778억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 문 케어 도입으로 예견됐던 일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보 보장성 강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근본적 대책없이는 건보 재정 고갈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불신도 커져가고 있다. 한편 어렵게 고용문턱을 넘은 사회초년생들은 가뜩이나 없는 월급에 빠져나가는 건보료를 좋게 볼 수만은 없는 모양이다.

27세 남성 A씨는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와중에 일정량의 건보료가 빠져나가고 있다”며 “지금은 연봉이 적어 큰 부담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훗날 급격히 불어날 것을 생각하면 걱정된다”고 밝혔다.

28세 남성 B씨는 “당장 병원 갈 일도 없는 20~30대에게는 건보료 인상이 반갑지만은 않다”며 “건보 잔고가 만약 바닥날 경우, 또 그 책임을 국민에게 짊어지게 할 텐데 그 때도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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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비급여의 급여화, 취지는 좋지만 예산을 고려한 근본적 대책 없이는 국민 불안 목청은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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