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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홀로 죽음 맞는 노인들…고독사 보험을 아시나요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3-22 06: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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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전형적인 가족구조의 붕괴로 혼자 사는 노인들 역시 늘고 있다. 그 결과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독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고독사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현안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독사는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나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해 집주인에게도 손실이 있기에 그 파급력은 쉽게 설명이 안된다.

이 같은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고독사 보험이 출시되기까지 했다. 해당 상품을 선보인 곳은 DB손해보험으로 2017년 ‘임대주택 관리비용 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해당 상품은 세입자가 고독사나 자살, 살인 등으로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 현장 원상 복구비용 등을 보장한다. 일반 보험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다.

그러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 않은 가운데 관련 보험상품 역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입 대상이 기업에 한정돼있어 실질적으로 개인 집주인이나 세입자를 위한 고독사 보험은 국내에 없는 상황이다.

외롭고 쓸쓸한 현실을 반영한 고독사 보험. 그러나 줄어들지 않는 고독사를 생각했을 때 가입의 필요성도 고민해 볼 만하다.

세입자가 고독사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1차적으로 가재도구 처분, 방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며, 2차적으로 신규 세입자 유치의 어려움, 임대료 인하 요구 등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기 하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고독사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일본의 경우에는 고독사 관련 보험 상품이 우리와는 달리 다양하게 출시돼 있다.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하고, 사고 후 1년간 임대료 하락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도 있고, 화재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고독사 보험을 출시한 보험사도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방의 아래·위층에 대한 보상도 함께 제공한다.

한 보험사는 고독사로 인해 2년간 임대료가 떨어지는 데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내놓기도 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는 주택 임대업자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마땅한 위험 전가 수단이 없을 경우 1인 가구의 임대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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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독사에 따른 집주인의 손실위험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으로 판단된다”면서 “고독사 증가추세에 대응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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