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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식약처 "스테로이드제 불법유통 적극 단속"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3-22 0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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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처벌도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테로이드제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조치를 예고했다.


식약처는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질의한 스테로이드제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에 대해 서면질의 답변서를 이같이 제출했다.

김 의원은 헬스장에서 일부 트레이너들이 회원들에게 스테로이드제를 몰래 투약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단속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스테로이드제는 부작용이 심각하며 중독이 우려된다며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트레이너들이 회원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구매자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스테로이드 부작용 등을 고려해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법안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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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2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는 심리적 의존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스테로이드제 불법 판매 적발 1216건 중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건수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스테로이드제를 포함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고발 또는 수사의뢰 건수는 총 225건이다”며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가 적발되면 해당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 요청을 하고 있으며, 판매자 신원이 특정되는 등 구체적인 판매 정황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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