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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49개 장애인복지관‘지역사회중심’기능 개편…강북은 복지관 확충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3-21 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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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권역 장애인복지관 확충으로 시설 인프라 격차 해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지속적으로 대응하고 발전하는 장애인복지관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2019년 장애인복지관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의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 핵심 전달 거점으로서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는데, 더 나아가 금년에는 기존 서비스 제공 기능을 뛰어넘어 다면적이고 고도화된 기능으로 지속적인 진화를 추구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상담·재활·재가복지서비스·권익옹호 등 통합지원 전달체계로 치료 및 기능향상을 위한 재활중심의 서비스를 주로 제공했다.

최근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커뮤니티 케어, 탈시설 정책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복지관의 정체성과 기능 재정립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커지는 추세다. 이에 장애인복지관 현장 내에서도 기능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 변화에 발맞춰 서울시는 장애인복지관의 패러다임 변화요구에 부합하고 장애인이 삶의 터전인 지역 사회 내에서 조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깊숙이 파고드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시는 49개소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 중심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능 재정립 및 운영지원 기준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 기능 개편을 지역 중심으로 획기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시의 장애인복지관 지원 기준이 각 복지관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나 ‘복지관의 면적이 사업의 질 및 운영의 효율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복지관 현장 관계자들의 공감과 복지관 패러다임 변화 요구에 부합하는 운영지원 기준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각 복지관별 인력증원, 직급별 증원, 인건비 기준 상향 등의 요구는 있으나, 개선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그 동안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역사회중심의 복지관 모형을 제시, 이에 대한 선진적인 복지관 운영 모형과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용역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인프라를 종합하여 시설별 중복지원 요인을 제거하고 보다 신속히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별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장애인복지관이 콘트롤 타워가 되어 조직화하는 의미있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 강화 계획 가운데 역점사업은 바로 ‘주간활동 강화’다.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 학령기 이후의 성인 최중중장애인과 고령장애인 등 만성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낮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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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의 주간활동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활동 시범사업(챌린지2)을 시작했다.

챌린지2는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복지시설에서 이용을 거부당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감소를 위한 맞춤형 개인별 지원 서비스를 전담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집 밖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사회적응을 도왔다.

그 결과, 도전적 행동이 긍정적 행동으로 변화한 사례가 많아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사업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기존 10개 복지관‧40명으로 운영하던 낮활동 지원사업을 20개 장애인복지관‧총 80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20개소 중 2개소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낮활동은 물론,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낮활동 지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담아 도전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개발, 도전행동에 대한 서비스 가이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전국 시도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탈시설 정책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등의 거주시설과 1:1로 매칭하여 문화여가‧지역사회 내 자조모임‧개인별 지원‧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해왔다.

또한 시는 작년부터 탈시설하여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자립생활주택 71가구‧117명에 달하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전환서비스를 구축했다.

자립생활주택 입주자와 협업하여 입주자의 종합진단 평가 지원 및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내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록수와 이용 수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공간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시설이 미비한 자치구의 장애인복지관 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1개 구 당 구립장애인복지관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인프라가 미흡한 자치구의 시설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구립장애인복지관 2개소가 신규 개관 예정이며 시설확충이 필요한 구립장애인복지관 2개소(강북 및 강동)는 시비 지원절차인 투·융자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준비중이다

시립장애인복지관 또한 금년에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1개층 증축 완료하여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강북권의 유일한 청각장애인복지관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설계공모 추진,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증축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등 금년에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49개 장애인복지관과의 민·관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앞으로 소외되는 장애인 없이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두루 제공되는 환경 조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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