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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실내공기질 관리법, 7월부터 개정된 실내 공기질 기준 적용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3-20 06: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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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이산화질소등 기준강화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에 7월부터 개정된 실내공기질 기준이 적용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공기질 기준이 지난해 10월 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유지기준은 미세먼지 (75 ㎍/㎥), 초미세먼지 (35 ㎍/㎥), 이산화탄소 (1,000 ppm), 폼알데하이드 (80 ㎍/㎥), 총부유세균 (800 CFU/㎥), 일산화탄소(10 ppm)이하이고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 (0.05 ppm), 라돈 (148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500 ㎍/㎥), 석면 (0.01 개/cc),오존 (0.06 ppm) 이하이다.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 등) 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별자치시장 등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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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 등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개선명령을 할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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