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유디치과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 여성
로또리치
정책 인권위, 낙태죄 조항 위헌 의견서 제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3-19 06:15:24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낙태죄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침해 강조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18일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관련해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는 낙태죄는 경제적․사회적 사안에 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형법은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며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서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낙태를 합법화, 비범죄화,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임신중절을 시기적절하게 받는 것을 방해하는 절차적·제도적 장벽들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 낙태죄는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신들의 자녀 수, 출산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로또
낙태죄는 일본의용형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가의 인구정책적 필요에 따라 작동 여부가 변화해왔고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허용조건을 활용하여 생명을 선별했다는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낙태죄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게 실현되었는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임신 경험 여성의 19.9%가 학업이나 직장 등 이유로 낙태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전 조사에서 연간 17만 건의 낙태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돼 낙태죄로 인해 낙태율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낙태죄는 상대 남성이 여성에게 관계 유지나 금전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낙태 사실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오랜 기간 여성을 옭죄어 왔던 낙태죄 조항이 폐지되어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