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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규제 샌드박스, 풀릴지 모르는 규제에 ‘희망고문’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3-19 0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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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에 현실적 규제완화도 부재”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신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법령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 결국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마크로젠과 휴이노를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했다. 마크로젠은 대장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DTC 서비스 실증 특례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휴이노의 경우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 원격 관리 서비스를 하게 된다.

두 기업 모두 한정된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제에 묶이지 않고 사업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일각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반면 헬스케어업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선정을 오히려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이 되더라도 향후 규제가 풀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과정 중 소요되는 비용이나 연구개발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담기는 안건들은 대부분 논란의 쟁점이 익히 알려져 있는 것들이라 그간 풀어주지 않았던 규제를 정부가 갑자기 풀어줄지도 부지기수. 이에 업계들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업자 선별 과정에서 정부차원의 긍정적 업체만 선별하는가 하면,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인한 현실적인 규제완화도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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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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