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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위험군 태아 검사비 국가 부담 입법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3-15 1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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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위험군 검사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초기비용을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15일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쌍둥이 이상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임신바우처를 발급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령출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위험군 태아 검사는 고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임신바우처 상한을 초과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신·출산비는 현행과 같이 일정한 상한이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되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한국의 저출산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음에도 국가차원의 지원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임신에서 출산까지 초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 시발점이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시작으로 국가정책이나 제도가 실질적인 가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차근차근 제도 개선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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