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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제주대병원 노조, 폭행·욕설 갑질교수 사기죄·건보법 위반으로 고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3-17 07: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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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제주대병원 노조가 직원에게 수년간 폭언·욕설·폭행을 일삼은 갑질 교수 A씨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15일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A교수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건보법에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교수가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제주대병원을 찾은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수가가 높은 ‘특수 작업치료’로 처방을 지속적으로 보험급여를 많이 지출도록 해 건보재정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노조 측설명이다.

사기죄의 경우, 제주대병원은 담당 의사에게 일정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교수는 건보법 위반의 사정을 알지못하는 제주대병원으로 하여금 건보공단으로부터 보다 많은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뒤 그 중 일정금액을 성과금으로 수령해 이를 편취하는 사기죄를 범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는 “의사는 의료행위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 A교수는 본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치료사들이 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없는 특수처방을 남발해 건보법을 위반했고 제주대병원을 속여 성과금 등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특히 약 5년 간 반복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지속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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