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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평의사회, 복지부에 상급종병 PA 무면허 의료행위 위법성 여부 질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3-15 1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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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대한평의사회가 대형 상급종병 PA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평의사회는 최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단속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일선 1-2차 의료기관의 사소한 실수나 착오는 과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면서도 상급종병 내 PA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고 전문간호사 제도를 이용한 PA합법화를 거론하는 등 사실상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 행위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의학회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상급종병 PA를 사실상 용인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의료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대다수 회원들과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 평의사회 설명이다.

이에 평의사회는 각종 불법의료행위 위험에 노출된 국민 건강 보호와 비정상적 의료환경 정상화를 위해 복지부에 의사면허 미소지자에 의해 행해지는 각각 의료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회진의 단순 동행 ▲환자회진 후 추가처방 직접입력 ▲환자 회진 후 추가 처방 전공의에게 전달 ▲환자의 통상적 처방의 직접입력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의무기록의 입력 ▲수술 및 시술 동의서의 직접 설명 및 받기 ▲의사에 의해 사전에 설명된 수술 및 시술 동의서의 단순 서명받기 ▲진단적 또는 치료적 검사에 대한 스케줄 당기기 ▲수술 후 환자의 환부 드레싱 ▲수술 후 환자의 환부 실밥제거 ▲시술에 있어 의사의 단순보조 ▲수술실에서 환자의 위치선정 ▲수술환자의 피부 소독 및 드랩 ▲수술 중 시야확보보조 ▲개복 수술 중 봉합사 타이 ▲수술 중 각종 스테이플 장치조작 ▲수술 종료 후 피부단순봉합 ▲수술 종료 후 드레싱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야간 당직업무 등이 담겼다.

의사회는 “만약 3월 31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복지부도 상급종병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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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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