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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환자단체, 의료인 진료거부권 보장 추진에 반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3-15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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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근 국회에서 입법 추진된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에 대해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는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써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고도의 윤리의식도 요구하고 있다. 불법적·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환단연은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입법자는 법률상 권리로써 진료거부권을 준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로써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해 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 일정으로 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 필요하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투약·시술·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돼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 의료기관·요양 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등 8가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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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환단연은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법률에 규정할 경우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개정안과 결합돼 진료거부권을 인정해주는 규정으로 법적 성격이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8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은 진료거부가 불가피하더라도 진료거부죄에 해당 돼 형사처벌을 받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 관련 논쟁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최근 오진 의사 3명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되자 의료계에 위기감이 고조됐고, 판결에 대한 집단적 항의과정에서 의협이 의사의 과실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도입과 함께 주장된 것이라고 환단연은 주장했다.

환단연은 “김 의원은 개정안 입법 취지로 故임세원 교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임 교수와 유족은 차별 없는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를 강조했는데도 오히려 진료거부권 도입으로 유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환자와 의사 간 불신만 가중시키고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의료계 입장 대변이 아닌 국민과 환자 입장에서 진료실과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이에 개정안 발의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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