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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비급여 진료 후 급여청구 의사 자격정지 처분 적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3-15 07: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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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비급여 진료 후 급여를 청구한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복지부가 2014년 8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점 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 등 비급여 진료를 하고 비용을 받은 뒤 이와 다른 상병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총 2835차례 부정청구해 요양급여 20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A씨에게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7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고, A씨가 예약환자 진료를 이유로 업무정지 기간 변경을 요청하자 처분 기간을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로 변경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비급여 치료를 시행한 후 급여대상 약물을 처방하면서 이를 급여대상이라고 오인해 경미한 과실을 범한 것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을 의도로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이 환수통보 대상 금액 전액을 반환했으며 요양기관 업무정지까지 부과돼 사실상 이중제재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료인에게 특별히 높이 요구되는 직업적 윤리와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면 금전적 제재수단의 선택 가능성을 배제한 채 비교적 단기간인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기본권 제한 최소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과 의료법에 의한 면허 자격정지처분은 보호 법익과 목적 및 처분 대상이 다르다”며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면허 자격정지처분이 중복제재라는 A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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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료인이 제3자를 내세워 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의료인 개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것 이외에 의료기관이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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