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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스마트진료 의사·환자 간 허용 추진, 의료계 반발 재점화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3-15 06: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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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의료접근성 좋은 한국에서 원격진료, 어불성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추진을 포함시켜 의료계와의 갈등이 다시 불타고 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서벽지와 원양선박 등 의료취약지에 한해 의사-환자 간 스마트진료 허용을 추진한다.

그간 정부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활용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의료계는 의료 질 저하와 의료영리화 등을 주장하며 반대했다.

스마트 진료는 그간 써왔던 ‘원격의료’를 대체하는 용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라는 단어가 고정관념을 부여하는 느낌이 강해 용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진료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전국 의료취약지에서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다만 의료계 우려처럼 일반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전 세계 의료접근성이 가장 좋은 한국에서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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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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