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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울대, '수천억대 특허 탈취 논란' 공식 반박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3-14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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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가위 석학의 수천억대 특허 탈취 논란 결과론적 해석"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서울대가 유전자 가위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김진수 교수의 '수천억대 특허 탈취 논란'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13일 서울대는 '김진수 교수 발명특허 관련 서울대학교 설명자료'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작년 8월 김 교수가 수천억원대 가치가 있는 유전자 가위 특허를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 툴젠에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서울대의 반박자료에 따르면 '수천억원대 가치의 기술을 헐값에 넘겼다'는 주장은 "유전자 가위 기술의 이전 당시 원천 특허는 등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가출원이었기 때문에 기술 가치 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기업 가치 또한 기술과 매출ㆍ마케팅 등 여러 요소로 결정되므로 기업 주가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의 향후 기술성만 고려해 이전된 기술의 가치가 수천억원대라는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산단에 따르면 김 교수는 가출원된 특허의 기술이전 계약에서 매출액의 3%를 경상기술료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김 교수가 당시 대표였던 툴젠은 이번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2011년 자발적으로 주식 10만주를 서울대 발전기금 형식으로 출연하기도 했다는 것이 서울대 측의 설명이다.

'서울대가 시간 끌기를 하면서 유전자 가위 특허 소유권을 학교로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시한이 초과됐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특허 소유권 원상복구 시한이 초과되었다란 지적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서울대와 툴젠의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서울대 측은 반박했다.

'제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원천특허가 정부 연구과제에 의하 여 이뤄진 직무발명'이라는 주장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은 원천특허와 관련해 출원한 논문이 정부과제의 성과 물로 사사한 것을 근거로 원천특허가 정부과제의 성과물로 결론지었으며 한국연구재단 창의과제 최종보고서에 수록된 연구내용은 처음 가출원 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과 상관이 없다고 외부전문기관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천특허에 대한 정부과제 기여도 논란에 관계없이 김 교수는 서울대에서 직무발명을 수행했으므로 서울대와 툴젠은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 연구실의 대학원생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대는 "툴젠에 이전한 기술료 수입금에 대한 발명자 보상은 발명자들이 지침을 근거로 합의한 직무발명신고서에 따라 지급됐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및 수사기관에 자료제출 비협조 및 사건 은폐를 위한 늑장대응'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기관들의 요구한 김 교수 발명신고서 및 특허 현황 등에 대한 사항은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외부 용역기관의 의견수렴과 자체판단에 시간이 소요되됐다"며 "비판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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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측은 "현재 툴젠과 협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대 보유 특허의 정당한 기술료 청구와 법률적 이슈 정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특허의 초기 기술평가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와 교수의 교육-연구-창업활동 연계 방안 수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술특허 경쟁이 점차 급격해지는 국제환경에서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는 동시 연구결과의 기술화가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및 연구재단 등과 함께 노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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