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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설계사 첫해 수수료 최대 1200% 제한? 확정된 바 없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3-12 04: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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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체계 개편 방안 검토 중…이달 중 발표될 듯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납 방안이 이르면 이 달 발표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 달 안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감독에도 불완전판매가 줄지 않는 근본적 원인으로 설계사의 첫해 수수료 지급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꼽고 있다.

결국, 보험설계사가 인센티브만 챙기려고 무리하게 보험판매를 해 상품이 중도 해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상품을 관리해줄 사람이 사라져 보험 가입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통상 보험사들은 보험 상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법인대리점에게 판매 인센티브로 월납 보험료의 일정 배율만큼을 지급해왔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는 생보사들과 협의를 거쳐 최근 설계사 첫 해 수수료 지급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월,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 첫해 수수료 지급 비중을 현행 최대 90%에서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5%까지 낮추기로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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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는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최대 1200%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기도.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및 각종 민원·분쟁을 유발하는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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