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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심평원, 엉터리 수의계약?…무등록업체와 계약하고 분리발주까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3-08 0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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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계약사무처리지침’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요구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원 자체 건물 공사 과정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리발주를 하는 등 수의계약 관리에 대한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는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의계약 운영 실태를 감사 결과다.

심평원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일부 계약의 경우 분할 후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발견돼 수의계약이 관련 법령에 맞게 체결됐는지에 대한 감사다.

심평원은 자체 규정인 ‘계약사무처리지침’ 및 국가계약법령 등을 준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심평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807건(계약금액 134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전체 계약 2099건(계약금액 2242억 원)의 86.1%를 차지하는 규모다.

심평원이 체결한 대부분의 수의계약은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며(83.4%),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비중은 전체 수의계약의 3.0%(54건)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총 5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본원 사무실 창문 제작 및 설치 공사 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의 계약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임에도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업체와 5건의 공사계약(총 9600만원)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경영지원실 총무부에서 계약 업무를 총괄한 차장 A씨는 계약담당자로부터 ○○주식회사와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겠다는 결재 품의를 받고도 위 업체가 해당 분야 전문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종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결재했다.

이후 자신의 상사인 총무부장 등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뒤 무등록업체와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등 건의 공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한 경영지원실 총무부장 B씨는 위 A씨로부터 모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결재품의를 받고 업체의 자격 여부 등을 검토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결재해 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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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해당공사 업종 무등록업체 등 4개 업체는 공사 시행 자격이 없는데도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맺고 위 공사를 시공하는 특혜를 받게 됐다.

또 심평원은 본원 7층에서 25층까지 창문 제작 설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예정 금액이 2980만원으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14층 이상과 12층 이하로 각각 분리해 2017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해 공사를 진행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 업종 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단일 공사의 경우 분리발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무등록업체가 공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다.

이에 감사원은 심평원장에게 앞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위반해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일공사를 분리발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수의계약 사유서에 자격 유무, 분리발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항목을 포함하는 등 국가계약법령 등의 취지를 고려해 ‘계약사무처리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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