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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가습기살균제 재조사’ SK케미칼·애경 줄줄이 검찰行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3-07 0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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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애경산업 전 대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SK케미칼 관계자 소환 조사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조사를 맡은 검찰의 칼날이 가해 기업들로 향하며 속도가 붙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5일 박모 부사장과 이모 전무 등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의 인체 유해성 사전 인지 여부, 안전 검사 실시 여부, 제품에 화학물질 성분이나 인체 유해성 표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 전·현직 대표들도 조만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애경산업을 비롯해 SK케미칼,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재조사를 본격화 했다.

검찰은 지난달 CMIT 가습기살균제 제조·납품업체인 필러물산 전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이어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한 혐의로,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소 중지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책임을 부인해 온 SK케미칼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회사는 PHMG 원료를 제조사가 아닌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그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쓰이는 몰랐다며 책임을 부인해 오며 법망을 피해갔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에서는 PHMG 원료 물질 공급 건과 관련해 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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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재수사를 두고 “사건의 정점에는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을 만들어 유통한 SK케미칼에는 앞선 정부들과 검찰도 칼날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다”며 전·현직 대표 등 관련자들을 구속수사 할 것을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법률 대리에는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한 축임이 드러난 김앤장의 간판이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옥시가 그랬듯 가해 기업들과 김앤장 등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피해자 수는 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가해 기업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민형사상 처벌에 있다”며 “검찰은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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