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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기관에 안전요원 배치·비상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3-07 0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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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일반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내에 안전요원 배치, 진료실 내에 비상벨 등 비상장치 설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 등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이다.

현행법에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응급실에서 일어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등에 이르게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 논의는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행위나 주취자에 의한 폭행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체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hoyada8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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