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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DUR 확인 의무화법, 대체조제 활성·성분명처방 도입위한 법안"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3-06 19: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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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과 관련, 약계의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법안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정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원협회는 약계의 오랜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봤다.

먼저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현재 의료기관의 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 현황을 조사해 전체 의료기관 중 DUR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비율이 극히 낮다는 자료를 제시했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한방 진료분야를 제외한 전국 요양기관 7만4703개 대상 기관 중 7만4379개 기관이 DUR에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전 의원은 DUR 확인 의무화의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DUR 점검률이 11%로 매우 낮다는 점을 들었다는 것.

전 의원이 밝힌 것처럼 요양병원의 DUR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요양병원원 특성상 복합 만성질환자의 장기 입원이 많아 복용약들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DUR 점검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비가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돼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한 전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에서 의료사고 시 소송비용 등을 우려해 의사들 사이에서 DUR이 활성화 돼있다고 설명했지만, 협회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내과의사에게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처럼 타 병원에서 처방한 약물들의 중복과 금기사항 등을 확인하려면 타 기관에서 최근에 처방한 약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주는 단 한 곳이었다고.

심평원의 연구비로 심평원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미국 DUR의 대상기관은 오로지 약국 뿐인데 전 의원은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미국 의사와 달리 왜 한국 의사들만 반대하는지 의문이라고 한 꼴이라며, 법안 입법 필요성이 없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DUR은 특정 성분 약을 빼라고 경고하는 원리며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입법추진의 진짜 이유는 DUR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통보 방식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그 전에 DUR확인 의무화 법 없이는 한 발자국도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으로 전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약계가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일단 DUR확인 의무화가 이뤄지면 추후 DUR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봤다는 것. 이에 협회는 전 의원의 DUR 의무화 법은 약계의 오랜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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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협회는 DUR시스템의 법적 문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심평원 입장과 DUR 확인 의무화 법안의 상충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결과 부재 ▲DUR 전송정보에 대체조제 내용 포함 등을 담았다.

협회는 “결국 전혜숙 의원의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은 입법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 문제가 많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약계의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 시행 후 대통령조차 3회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고 약계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분업을 전면 폐기하고 환자와 국민이 모두 선호하는 선택분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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