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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제주도, 녹지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3-05 06: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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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개원 기한 4일로 만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기한(3월 4일)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병원 측에 통보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개원기한이 4일로 만료된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있었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4일자로 각각 발송했다.

5일부터는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도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녹지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파트너인 만큼 양자간에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는 것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조건부 허가 전 비영리법인 전환 등 대안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녹지 측은 이를 거부하고 조속한 허가여부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며 “하지만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최근에는 개원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등 입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행위가 없었고, 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 만료가 임박해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 요구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거부한 행위는 현행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 허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녹지국제병원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며 “녹지국제병원측도 허가취소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앞으로 청문절차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치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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