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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입법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3-04 07: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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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애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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