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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병원 입원 정신장애인 10명 중 7명 ‘가족에 의해 입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2-27 0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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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1년 초과 비율 52.2%, 5년 초과 16.6%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신장애인 10명 중 8명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부모나 형제, 배우자 등 가족에 의해 입원한 경우가 약 70%에 달했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실시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정신장애인 당사자 375명과 정신장애인의 가족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당사자·가족·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FGI) 면접조사, 해외사례조사 등을 실시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85.5%가 정신병원 입원 경험이 있었는데 평균 입원횟수는 4.8회이며, 그 중 자의입원 횟수는 1.8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 및 퇴원을 본인이 결정한 경우는 각각 19.8%와 20.9%이며, 부모·형제·배우자 등의 가족에 의한 입·퇴원 결정한 경우는 각각 69.7%와 56.4%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 총 기간이 1년을 넘는 비율이 52.2%에 달했고, 입원기간이 5년이 넘는 비율도 1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이 장기화된 사유(중복응답)는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에’ 24.1%,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22.0%, ‘가족 갈등이 심해 가족이 퇴원을 원치 않아서’ 16.2%, ‘병원 밖에서 정신질환 증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13.3%, ‘지역사회에서 회복/재활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8.1%로 나타나 질환 자체의 관리를 위해 입원이 장기화되기보다 다른 이유로 병원 입원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들은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에 도움이 된 것(중복응답)에 대해‘꾸준한 약물 복용’ 31.7%, ‘정신과 외래 진료’ 15.4%,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와 같은 전문가 상담’ 14.0%, ‘정신병원 입원’ 11.4%, ‘가족의 지지와 지원’ 11.1%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당사자들은 꾸준한 약물복용 및 정신과 외래 진료가 회복에 도움이 된 것은 인식이 높은데 반해 정신병원 입원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초점집단 면담조사에서는 ▲병원과 지역사회의 정신재활서비스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 미흡 ▲지역의 심리·상담치료서비스 부족 ▲급성기 증상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응급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회복수준과 증상수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부재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 미흡으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연속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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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는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정신장애인의 입원과 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와 치료를 위한 기반과 서비스가 부족한 현실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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