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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릉역·영등포구청역 석면제거 공사현장 관리 부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2-27 0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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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 위한 석면제거 작업환경 측정 미이행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서울 지하철역 석면제거 및 시설개량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분진 등에 노출이 우려되는 근로자들을 위한 작업환경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건설공사 안전 및 시공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된 감사를 통해 27건의 지적사항과 25건의 인사조처가 서울시 산하 5개 기관(서울교통공사,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용산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내려졌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역사내 승강장, 대합실에 도포된 석면(뿜칠재) 제거 및 시설개량으로 지하철 이용 승객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릉역, 영등포구청역의 석면 제거 등을 위한 승강장 시설개량 공사를 시행했다.

선릉역 승강장 시설개량공사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 3일까지, 영등포구청역 대합실 시설개량공사는 2017년 3월 7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실시됐다.

문제는 서울교통공사와 석면 제거 공사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석면분진 발생 작업장 등에 대해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시공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석면분진 발생 작업장 등에 대해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은 30일 이내에 작업환경 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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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 12월 17일 선릉역 승강장과 2017년 12월 22일 영등포구청역 대합실 석면제거 작업공종을 시행하면서 착공시부터 감사당일(2018년 4월 5일)까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각 공사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석면제거 공사 전에 작업환경 측정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시정 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서울교통공사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감독)을 하지 않는 등 공사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작업환경 측정 미이행과 이에 대한 시정 미조치 결과로 근로자들이 석면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될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됐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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