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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명의료 시행 1년…환자 결정 32% 불과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9-02-27 0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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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환자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3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3일까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처음부터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가 3만6224명에 달했다.

특히 가족 결정(가족 2명 이상의 진술 또는 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의사표시) 67.7%으로 나타났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는 32.3%로 환자가 원한 경우가 더 적었다. 즉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1757명(60.1%)으로, 여성 1만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8519명으로 상당수(78.7%)를 차지했다.

이처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환자 본인의 의사 결정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환자의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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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관계자는 "의식이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을 원하는 지에 대해 의료진이 더 확인해 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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