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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폐기물처리시설 법적공방 ‘금산군’ 승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2-19 06: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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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법적공방이 금산군 승소로 마무리됐다.


최근 대법원은 ‘금산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업체 측은 금산군 제원면 일흔이재 일원에 하루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을 위핸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한 바 있다. 이어 금강유역환경청이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조건부 적합통보를 했지만 금산군은 업체 입안제안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내렸다.

이에 업체 측이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업체 측, 2심 금산군, 3심 금산군으로 긴 법적공방을 치러냈다. 심리불속행이란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판결로 의료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의료계는 한숨을 토해내고 있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타 지역의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충북 괴산군 역시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고.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소위 부르는 게 값이라는 ‘금쓰레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환자안전과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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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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