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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형병원도 근로계약-연장근로수당 등 위법 지적…미시정 다수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2-13 04: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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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50곳 점검 결과 위반사항 268개 달해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전국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로계약, 유급휴가, 휴일근로수당 등 노동환경 관련 위법사항이 다수 적발된 가운데 이중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병원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난해 2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병원 50곳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268개이며 이중 28개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점검 대상 병원은 종합병원 32곳(64%)·상급종합병원 18곳(36%) 등 50곳이며 병원업종 노동환경개선 TFT는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전국보
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총 4개의 단체들로 구성됐다.

병원들의 법 위반 사항은 서면근로계약,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유급휴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임금지급원칙, 최저임금, 생리휴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취업규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대우 등이 포함됐다.

법 위반 사항을 자세히 보면 서면근로계약은 필수기재사항 중 일부 미기재가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근로시간 및 휴게·휴가 관련 영역은 근로계약서상 출근·퇴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규정돼 있기도 했다. 법정일수에 부합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휴가이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부적절, 연장근로시간이 일정시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수당 미지급, 조기출근이나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직무교육이나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이 있었다.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기도 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곳도 있었다.

생리휴가 사용 내역이 없거나 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이 아닌 다른 특정일에 대체휴무 부여 또는 생리휴가 청구권이 제한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기도 했다. 자유롭게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임산부가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기도 했다.

점검 대상 50곳 중 위반사항이 한건도 없는 곳은 서울아산병원 한곳뿐이었다. 가장 많은 곳은 조선대병원으로 19개에 달했다.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병원도 이름을 올렸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서면근로계약,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휴게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금품청산,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8건이 지적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서면근로계약, 휴게시간, 취업규칙이 지적됐고 서울성모병원은 최저임금 주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취업규칙 기재사항, 노사협의회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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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은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주지, 취업규칙,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관련 지적이 있었다.

강북삼성병원은 서면근로계약, 비정규직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관련 지적이 있었고 국립암센터는 서면근로계약,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회의록 관련 지적을 받았다. 강북삼성병원과 국립암센터는 지적 사항을 시정했다.

이 외에도 인천의료원, 명지병원, 구로성심병원, 서울순천향병원, 국제성모병원, 부천순천향병원, 인하대병원, 명지성모병원, 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 아주대병원, 고려대안산병원, 원자력병원, 강릉아산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단국대병원, 원광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 여러 병원들의 위법 사항이 지적됐다.

이중 조선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서면근로계약, 근로시간, 연장근로, 산부의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임금지급원칙, 최저임금 주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취업규칙,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노사협의회,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위법 사항이 19건으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전남대병원은 비정규직 서면근로계약, 근로시간, 연장근로, 산부의 연장근로,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임금지급원칙, 금품청산, 최저임금 주지, 생리휴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고충처리위원 등 14건으로 조선대병원 다음으로 많은 부분이 지적을 받았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당시 위법사항이 지적된 병원들은 많은 부분 시정됐지만 시정되지 않은 곳도 다수 존재한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서면근로계약, 휴게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관련 부분이, 강동경희대병원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취업규칙이 시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인천의료원 연장근로 ▲구로성심병원 취업규칙 기재사항 ▲동수원병원 취업규칙,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강남세브란스 연장근로 ▲안성의료원 연장근로, 휴게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원주의료원 서면근로계약,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취업규칙 기재사항, 노사협의회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최저임금, 최저임금 주지 ▲성가롤로병원 연장근로 ▲조선대병원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단국대병원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대전보훈병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노사협의회 ▲원광대병원 연장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홍성의료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이 시정되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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