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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전체분석 기반 영리 의료서비스 허용 “즉각 중단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2-12 17: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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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부도 하지 못한 의료민영화 길 여는 문 정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은 근거 없는 유전체 분석과 이에 기반한 영리 의료서비스 허용을 중단하라고 12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영리적 목적의 유전체분석 DTC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크로젠에게 유전체 분석(DTC) 사업을 확대 허용하고 이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체가 직접 영리목적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기업체에 대한 영리목적의 의료서비스 제공허용은 이것이 최초며 그 범위도 이미 허가된 유전자 검사 12개 항목 외에 ‘(만성질환: 6개)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호발암: 5개)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노인성질환: 2개) 황반변성, 파킨슨병’ 등 노령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걸릴 수 있는 13개 질병군을 추가로 허가했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설명이다.

연합은 “이것도 모자라 후발성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노령인구 대부분을 포괄하는 범위의 중대질병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 유전체분석 영리 건강증진서비스 사업 허용은 건강관리부분 전체를 영리화한 것이라고 연합은 주장했다. 즉 건강관리서비스 분야의 의료민영화의 시범사업이라는 것. 유전체분석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건강관리 영역을 의료행위에서 제외하여 사기업에서 돈을 받고 하는 서비스로 만듦으로서 아예 국가의 책임부분에서 의료부분을 제외한 명백한 의료민영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대된 유전체 분석 대상이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직 연구대상이거나 임상시험대상인 유전제분석을 의학적 판단을 하기 힘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팔겠다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이상이 아니라고. 이는 국민건강을 대상으로 위험한 '장난질'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유전체분석을 13가지나 허용하고 이에 근거한 사기업의 돈벌이 서비스까지 허용한 것은 그 자체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해약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공포마케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이를 제공하는 상업적 유전자업체와 건강관리서비스기업들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조치는 문재인케어에도 직접적으로 반한다고 설명했다. 문케어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비급여의 전면금지가 핵심인데 이번 조치는 아예 건강관리서비스를 뭉텅이로 퍼다가 비급여항목으로 사기업의 이윤행위로 보장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보장 강화와 전면적으로 반한다는 것.

또 유일한 제한조치인 2년 특정지역 2000명의 조치도 취약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만에 영리병원을 짓겠다면서 지금까지 영리병원 논란을 자초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그래도 당시는 도입할 수 있는 제도만 일부 터놓고 말았으나 이제는 아예 사업을 곧바로 마크로젠이라는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허용한 맞춤형 사기업 특혜 행위라고 지적했다.

산업융합법상 2년 후에 사업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확대도 가능하고 산업융합법 상 그만두게 할 근거는 산업적 시장적 가치 즉 돈벌이가 안 되었을 경우지 의학적 근거가 아니기 떄문에 스스로 돈벌이가 안돼서 사업을 접을 때까지 브레이크가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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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부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유럽의 예를 빼놓은 채 궁색하게도 미국, 중국, 일본 예를 들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예를 든 것 자체가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없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산자부 정부의 결정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유전자검사 상업화 반대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며 연합은 산자부의 이번 규제완화에 대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입장을 요구했다.

연합은 “촛불시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고 ‘사람이 먼저다’고 외친 문재인 정부를 세운 데는 그러한 기대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며 “기업을 위한 실증특례가 아니라 전국민을 위한 보편적의료가 필요하며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주도 영리병원에 이어 이조차 방관한다면 더 이상 그 자릴 지킬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은 ▲의료민영화조치 유전자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철회할 것 ▲박근혜 적폐 계승법인 '규제샌드박스' 5법을 폐기할 것 ▲산업자원통상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할 것 등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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