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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레지던트 시절 인턴 성폭행한 의사에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2-13 0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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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레지던트 시절 인턴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준간강,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또한 A씨에 대해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을 제한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서울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4년차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같은 병원 인턴 B씨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인 B씨가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해 2년여가 흐른 지난 2018년 2월에야 해직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간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레지던트인 피고인(A씨)이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는 인턴인 피해자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불러내어 술을 마시게 한 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호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이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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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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