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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염병 환자 격리, 변호인 조력권 고지 입법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2-13 0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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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및 감염병환자등으로 확인된 후의 격리·치료 과정에서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강제처분 집행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에 따라 구속된 사람에게 변호인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강제 치료 또는 입원을 시키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고 있을 뿐 인권보호를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및 감염병환자등으로 확인된 후의 격리·치료 과정에서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강제처분 집행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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