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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주영리병원 “3월 4일전까지 정부가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2-12 13: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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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정책협의 시작 필요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 녹지국제병원 개원 대신 공공병원으로 전환화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보건의료노조는 공론조사위 결과를 따르겠다던 원희룡 도지사가 허가 반대58.9%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허가 결정을 내린 것부터 엉터리였거 정당성을 잃는 듯, 현재 제주영리병원은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동안 감추어졌던 진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온갖 의혹과 졸속으로 점철된 총체적 부실덩어리임이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점 ▲유사사업 경험이 없는 부동산 전문 재벌회사인 녹지그룹은 제주 영리병원 사업주로서의 자격이 없는 점 ▲자격없는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보건복지부가 졸속으로 승인한 점 ▲녹지국제병원이 개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원시설을 인수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한 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인수를 거부하고 토지와 건물이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점 등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구멍가게를 허가하는 데서도 이렇게 졸속, 엉터리가 있을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붕괴를 불러올 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개원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 같은 졸속, 엉터리가 어떻게 용납될 수 있겠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 이상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 개원을 둘러싼 총체적 난국을 관망하거나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 박근혜정부 때 이뤄졌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태도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권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태도, 그리고 중국과의 국제적 분쟁을 우려하여 조용히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것. 더군다나 영리병원 반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킬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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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4일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3개월째가 되는 날이다. 의혹투성이이자 부실덩어리인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후 3개월 안에 개원하지 않으면 개원을 취소할 수 있어 3월 4일까지는 앞으로 20일이 남았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앞으로 남은 20일 동안 영리병원이 개원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는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집중하여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영리병원 해법에 나서야 한다고.

보건의료노조는 3월 4일 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영리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로몬의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녹지국제병원 개원 대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와 정책협의를 시작할 것 ▲이 같은 영리병원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면담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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