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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1+1행사, 직전 가격보다 싸면 과장광고로 볼 수 없어”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2-12 0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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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대형마트 ‘1+1 행사’가 제품 하나당 가격이 행사 직전의 판매 가격보다 싸다면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와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2개 샀을 때의 가격과 같다는 이유로 과장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대형마트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대형마트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1+1 행사를 진행하기 직전 20일 동안 판매한 가격 가운데 ‘최저가’를 기준으로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칫솔 1세트를 4450원으로 팔았던 적이 있는 만큼 1+1 행사를 하면서 2세트를 9900원에 파는 것은 과대광고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홈플러스가 행사 직전 1세트의 가격이었던 9900원에 2세트를 판매한 것이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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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종전 거래가격은 공정위 주장과 달리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공정위 기준처럼 해석할 경우 사업자들은 일정한 가격을 20일간 유지하지 않고는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가격 책정의 자율권까지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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