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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여성 신체 표현한 성인용품 수입 금지는 부당”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2-12 0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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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본떠서 만든 이른바 ‘리얼돌(Real Doll)’을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사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일본에서 성인 여성의 신체 형태를 모방한 길이 159cm, 무게 35kg의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을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당국이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국내 반입을 보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만큼 신체 특정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보고 세관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나라 법은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돼 발생할 문제점에 별도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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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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