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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무장 약국 운영자·약사 징역형…법정 구속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2-12 0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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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일명 ‘사무장 약국’을 수년간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편취한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자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A씨가 고용한 월급 약사 B(40)씨와 C(54)씨도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또 다른 약사 3명과 직원 4명 등 7명에게는 범죄 가담 경중에 따라 3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약품 도매업자인 A씨는 B씨 등 약사 5명을 고용해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춘천과 원주 등 3곳에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며 수년간 요양급여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약국 3곳을 개설·운영하면서 편취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등 그 액수가 상당히 크고 운영 기간도 길다”며 “타 지역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면허대여 약국을 준비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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