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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졸속적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2-11 19: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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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삭발…청와대 앞서 노숙농성 돌입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보건의료노조는 ‘제주영리병원저지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11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리병원저지 범국본의 상임공동대표를 맞고 있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와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간부․조합원 350여명과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간부·조합원 100여명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 등 보건의료분야 유관 노동조합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자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등 제주 영리병원저지를 위해 함께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회원들을 포함해 총 500여명이 모여 대회를 진행했다.

특히 결의대회에는 파업중인 보건의료노조 고성군치매전문요양병원의 조합원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이후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전격적인 개원 허가를 내어주었다.

비록 외국인전용이라는 조건부라고는 하지만 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개원돼 영업이 시작된다면 빠른 시간 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도입 요구는 물론 의료의 영리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영리병원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 이행은 제주 영리병원의 취소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의 이 같은 요구에 박능후 장관이 이끌고 있는 문재인정부에서의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을 승인했으며, 개설허가권자는 제주지사’라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유재길 부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은 박근혜 정권이 국정농단의 하나였다. 국정농단의 그 자체까지 파고 들어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의대회에 나선 박석운 영리병원저지 범국본 상임공동대표는 “촛불정부에서는 다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영리병원이나,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얘기하는 것을 보며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에서의 치열함을 이어 받아 영리병원 저지투쟁을 잘되어 저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참가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특히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전환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비영리 공공병원 전환이 곧 공공의료의 강화라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으로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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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전진한 보건의료단연합 정책국장 역시 미국을 비롯한 영리병원을 도입한 외국에서 의료비가 폭등한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서도 개인병원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1조 5천억의 의료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전진한 정책국장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공공병원으로 인수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해온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의 일환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국토부 산하의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사업계획 승인자인 보건복지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인수가 가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토부와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가지면 영리병원에 개원허가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의대회의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의 나순자 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삭발을 하며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끝장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요구를 걸고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또한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관련 현수막을 내거는 물론 주요 지하철역 1인 시위 등 대국민 홍보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3월 4일까지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을 개시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국내 건설사들에 의해 가압류된 채 공사가 중단된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사업기간 종료일을 제주도는 2020년 12월까지 재차 연장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총력투쟁을 개시해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동시에 제주도에 총력 집결해 지난 1월의 1차, 2차 원정투쟁에 이어 2월 21일 3차, 27일 4차의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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