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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국인 건보료 '먹튀' 원천 봉쇄한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입력일 : 2019-02-12 0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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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오는 7월부터 시행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보 의무 가입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고액의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현행법상 직장이 있는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서 병이 없으면 아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 체류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고 고액의 진료를 받은 다음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외국인의 건보료 '먹튀'를 막기에는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체류해야 하고 건보 가입도 의무화돼 단기간 체류 후 고액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 체납 시 체납일로부터 보험료 완납일까지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또한 외국인 건보료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에 재산과 소득을 모두 반영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소득과 재산이 없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왔다. 이를 재정비해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가 아닌 전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보험료를 부과, 약 10만원 정도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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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jyjthefak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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